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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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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대체 담양군은 도시디자인에 뭐가 그리 불만이 많습니까?
등록자 한** 등록일 2019-08-14
상태 처리중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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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비공개
내용 담양에서 자라고 태어나 20년 넘게 장사하고있는데

도시디자인이 정확한 법률도 없이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철거하라고 하고 공문만 보내면 끝입니까?

대로변도 아니고 안쪽에 전화번호 알림판 프랜카드까지 뜯어가면

어찌하란말입니까?

대로변에 불법 프랜카드 철거 하는거 좋습니다.

대나무축제만 되면 거리에 덕지덕지 프랸카드 붙히는것은 보기좋습니까?

정말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과에 가서 그때당시 간판설치후 20년을 쓰고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니 철거하라고요?

군수님 도대체 군수님이 바라는 도시디자인이 뭡니까?

가이드라인은 누가 만든것이며 전남도청에 물어봐도 각지역마다 다르다니

정확한 법률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럴라고 지방세내고 장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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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 >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정보
담당자 염재선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8/23/
답변 한상근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 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민원내용은 현수막 철거 문제와 간판 설치 후 20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도 없이 철거하라는 공문으로 불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담양군을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담양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서 심신을 힐링하고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크게 변화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담양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의 여론을 들어 본 결과 담양군이 위에 말한 대로 담양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서 훌륭했지만 아쉬운 것은 담양군의 간판과 현수막 등이 너무 무질서 하게 난립해 있어 생태도시와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 시설물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신고)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계고기간 이후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유지내 설치되는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설치하신 고정광고물 8개중 허가받아 설치된 광고물은 1개로 나머지 7개는 허가(신고)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로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주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사업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업주들의 불만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간판 철거정리는 담양 관내 모든 업소에게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간판 철거조치가 잘 정리 되면 더 깨끗한 생태도시 담양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사업주님들께서도 지금의 힘든 상황을 조금만 참아주시면 생태도시 담양에 더 많은 방문객이 늘어나서 사업주들에게도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 군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가능한 사업주 스스로 자진 정비토록 최대한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도 기간이 지나도록 자진철거가 이루러지지 않으면 법과 조례에 따라 강제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품격있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군정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상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디자인과(☎061-380-3099) 참여소통실장 박철홍(010-3297- 33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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