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규제특례의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관련특화사업을 제공함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사업
규제특례법 제30조
(초·중등 교육법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 교사 및 강사의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
  •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발전
규제특례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내 다양한 행사 및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해 도로의 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인정
  • 인문학 콘텐츠 개발
  •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규제특례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것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 전통정원 운영 활성화
규제특례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 특허출원 시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함으로써 죽순가공 상품, 대나무 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개발, 전통정원 브랜드 개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 정원산업 육성 및 상품화
규제특례법 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내에서 생산된 죽순 가공식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해 별도의 표시기준 적용
  • 정원산업 육성 및 상품화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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