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시행규칙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0. 4. 9 조례 제1946호
(일부개정) 2010.07.29 조례 제1962호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2.01.10 조례 제2032호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04.18 조례 제2273호
(전부개정) 2019.04.15 조례 제2475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31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담양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 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1.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평생교육의 진흥)
  •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담양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 1. 지역대학, 교육청 및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 2. 지역·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 3. 읍·면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 4.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 지원사업
  • 5. 장애인대상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업
  • 6. 인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문학 중심도시 지원사업
  • 7.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지역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8. 포럼, 인문학강좌 등 주민 대상 교양강좌
  • 9.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참가 등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지원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평생교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행복과장, 담양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의장등의 임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평생학습관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
  •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 6. 평생교육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
  • 7. 기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한다.
  • ④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 위촉)
  •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담양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강사 및 자원봉사자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수강료 징수 등)
  •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수강료 납부,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신청 및 관리)
  • 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조)
평생교육과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7.29조례제1962호,2012.01.10조례제2032호,2016.4.18 조례제2273호,2019.4.15.조례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정) 2019.04.15 조례 제2474호 평생교육법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31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
  • 2. "문해교육사"란 문해교육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며, 결혼·이주·직업 등으로 담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제4조(기본원칙)
  • ①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③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 ①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연수 지원
    •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 ①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 ①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문해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문해교육 진흥에 기여한 문해교육단체 및 문해교육사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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