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관련특화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9조 (「초·중등 교육법」에 관한 특례)
  •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 교사 및 강사의 채용으로 외국인 교원의 고용 및 외국어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으로 교육의 적실성 제고
  • 원어민 강사 채용
  • 글로벌 인문학강좌 운영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한국가사문학관과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안전 확보 및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통행금지 및 제한규제
  • 한국가사문학관 주변로 ( l=1,000m)
  • 죽녹원 주변로 ( l=500m)
  • 행사기간 동안 차량의 제한적 통제
  • 가사문학 페스티벌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 담양 대나무 문학축제
  • 세계 인문학엑스포 개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특구지역 이미지에 부합하는 광고물 종류 및 디자인 계획
  • 특구지역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표시위치, 규격, 모양, 색깔 등) 제시
  • 금성면 원천리 입구에 특구상징 옥외광고판 설치
  •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 가사문학 페스티벌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 담양 대나무 문학축제
  • 담양 대피리 오케스트라 운영
  • 세계 인문학엑스포 개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법」에 관한 특례)
  • 인문학 에듀센터 조성에 따른 국‧공유재산을 특구계획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하여 효율적인 특화사업 운영
  • 봉산초등학교 양지분교
  • 인문학 에듀센터 운영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5조 4항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금성산성권역 도농교류체험관
  • 월산권역 지역활성화센터
  • 무정면 가든타운 무정관
  • 글소리 독서마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