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 2016.04.18.]
제정 2010. 4. 9 조례 제1946호(일부개정)
2010.07.29 조례 제1962호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2012.01.10 조례 제2032호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2016.04.18 조례 제2273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31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담양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1.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평생교육의 진흥)
  •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담양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교육기관·시설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문개정 및 각호 신설 2016.4.18>
  • 1. 지역대학, 교육청 및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 2. 지역·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 3.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4. 인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문학 중심도시 지원사업
  • 5.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지역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6. 포럼, 인문학강좌 등 주민 대상 교양강좌
  • 7.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참가 등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지원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평생교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담양교육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7.29, 2012.1.10>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의장등의 임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평생학습관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
  • 4.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 5. 평생교육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
  • 6. 기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 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원을 받은 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6.4.18>
제17조(지도 및 감독)
  •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4. 18>
제18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4.1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18>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8 조례 제227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