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Home > 소통과 참여 > 군민참여 > 국민신문고 인쇄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신문고,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로드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다운로드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연락처

전라남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FAX : 044-200-7972
  • 전남도청 감사관실 : 전화 (061)286-2376, FAX (061)286-4724
  •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 전화(061)380-3037, FAX (061)380-3574

QR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정보 입력
정보 담당자 :

결과보기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1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1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1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매우만족1표
  • 만족
    만족0표
  • 보통
    보통0표
  • 불만족
    불만족0표
  • 매우불만족
    매우불만족0표

결과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