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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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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33조
  • 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대상민원

  • 법정 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며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대상사무

대상사무표
연번 민 원 명 처리 기간 처리부서
12종    
1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15일 주민행복과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도시디자인과
3 건축허가
4 건축신고<복합>
5 개발행위허가
6 공장설립 사업계획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투자유치과
7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8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풀뿌리경제과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허가
11 농지전용허가 친환경농정과
12 산지전용허가 산림정원과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다운로드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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