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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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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도의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적 의무보험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시 벌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강제보험 등 가입명령(법제6조제3항 규정)
  •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제40조제3항제1호규정)
  • 미가입자동차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고발 또는 통고처분(법제38조제2항 규정)

과태료 처분기준 및 범칙금액표

과태료 처분기준 및 범칙금액표
종류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
이륜자동차(대물) 3,000원 600원 100,000원
이륜자동차(대인Ⅰ) 6,000원 1,200원 200,000원
자가용자동차(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자가용 자동차(대인Ⅰ) 1,000원 4,000원 600,000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대인Ⅰ) 30,000원 8,000원 1,000,000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대인Ⅱ) 30,000원 8,000원 1,000,000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현재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기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의처

  • 담양군청 경제과 (☏061-380-3059, fax 061-380-3575)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 메뉴 QR코드, URL :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40010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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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풀뿌리경제과 풀뿌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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