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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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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발지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創業)이란?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창업사례별 예시
창업사례별 예시 안내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 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메뉴 QR코드, URL :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4005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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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풀뿌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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