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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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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발지역.

공장입지 및 절차

입지유형
  •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입지형태
  • 공장입지형태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 개획입지
      • 국가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농공단지
      •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설립 진행도
공장설립 진행도 안내
구분 분류구분 관련서류
공장입지선정 공장입지 형태의 결정→ 입지조사(지역분석)→ 입지분석(개별분석)→ 입지의 결정  
공장설립 승인 및
인ㆍ허 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준비→토목측량설계(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신청(의제처리포함)→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창업사업계획서
  • 의제처리신청서류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준공(개별입지)→건축허가 신청→사용검사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공장등록증명서 발급(통보)
  • 500㎡미만 신규등록
  •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 안내
구분 절차 내용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 해당시ㆍ군 공장설립담당부서(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시장·군수 관계부서 협의
↓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 사용검사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시장·군수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입지 및 절차 메뉴 QR코드, URL :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4005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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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자 :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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