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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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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란?

  •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종류

  • 총 18개 품목으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등 4대 포장재와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 등 5개 제품입니다.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
    • 음식료품류 : 식품공전상의 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샘물
    •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 제외)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
    • 살충·살균제(금속캔에 한함)
    • 전자제품의 완충재(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한함)등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함)
    • 타이어
    • 윤활유
    • 전자제품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제외),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형광등 등
  • 무상 회수대상
    • 신제품판매로 인해 사용하던 구제품을 폐기물로 버리고자하는 경우(다른 업체 제품 포함) 및 신제품 포장재로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은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 오디오와 휴대폰은 2005년부터, 형광등은 2004년부터 시행합니다.
    •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1599-0903)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합성수지류중 필름류(과자봉지등), 형광등 : 2004년부터 , 오디오, 이동단말기 : 2005년부터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안내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 요령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랩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치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오디오ㆍ개인용 컴퓨터ㆍ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형광등  형광등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안내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 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
※ 비닐 포장지는 제외
종이 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골판지 상자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
  • 고철 (공기구,철사,못 등)
  • 비철금속 (알미늄,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 면섬유류
  • 기타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농촌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기타 기타 품목 가정용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메뉴 QR코드, URL :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4007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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