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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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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 시책 및 추진방향, 근거법령,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의
농업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목적
  •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아래 ③과 ④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제외)
    •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③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농지분)
    •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농지분)
    •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대상농지 요건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제5조)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①「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나,
      ②「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 ②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농지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연도 9.30일을 기준으로 함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 ④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지급대상자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함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법 시행령 제5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신규신청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외의 자
    •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기존 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지급 요건
  • 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단, 2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들녘경영체 운영 법인)는 400ha

지원기준

고정직불금(지급 시기 : 12월)
  • 지원단가(평균) : 1백만원/ha
변동직불금(지급 시기 : 3월)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쌀소득보전직불제 메뉴 QR코드, URL :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4008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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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자 :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친환경농산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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