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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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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책의 과정과 책임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업

운영방법

국민이 정책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

대상 사업

'18년 담양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 각종 매체(뉴스, 신문, 도정 시책자료 등)를 통해 알고 있거나, 평소 관심있게 보고있는 담양군의 모든 정책 사업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 '18. 3. 2.~3. 30.(1개월)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방식 :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이메일: no1diamond@korea.kr * 제목: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우 편: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 3. 30. 우편 소인까지 유효

접수 처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서 상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여부 통지

유의 사항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접수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한 경우 보완방향안내 및 재신청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공개 방법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8년 4월말 예정)

담양군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안내

처리 절차

  • (국민)

    공개사업 신청
  • (담양군)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공개대상 사업 선정
  • (담양군)

    선정사업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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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자 :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정책기획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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