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 담양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군민)→접수검토(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부서)→규제개혁위원회심의(규제개혁위원회)→결과회신(지속가능경영기획실)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지속가능경영기획실 061-38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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