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 정액 기준(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에서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를 제공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생계급여인상 : 1인가구 6.01%(35천원), 2인가구 5.2%(51천원), 4인가구 4.78%(73천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확대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해산급여 : 출산 시 영아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0천원

의료급여

  • 1종 급여대상자 :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수급자
  • 2종 급여대상자 : 1종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연도별 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연중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세요.
  • 담양군청 생활보장담당 : 061)380-3313
  • 담양읍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712
  • 봉산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741
  • 고서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761
  • 가사문학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781
  • 창평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02
  • 대덕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21
  • 무정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42
  • 금성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61
  • 용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881
  • 월산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902
  • 수북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921
  • 대전면사무소 복지담당 : 061)380-3947
  • 정보 담당자 :
  •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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