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실무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공장의 설립에 관한 개념정리표에서는 구분, 정의 정보를 제공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 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정보 담당자 :
  • 풀뿌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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