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민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개인, 법인, 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 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국민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개인, 법인, 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 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데이터개방책임관 및 실무담당부서

정보공개/데이터개방책임관 및 실무담당부서표에서는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부군수
정보공개담당 열린민원과 061-380-3234
데이터제공담당 자치행정과 061-380-3187
  • 정보 담당자 :
  •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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