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정기준
-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
- 다수의 주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 그 밖에 군민이 그 공개를 요구(국민신청실명제)한 사업
선정 및 공개 절차
-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 담양군 정책실명제 자체기준 선정･운영 및 국민신청실명제 추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자체기준‧국정과제‧국민신청에 따른 과제(안) 검토 후 사업부서 통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 작성 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제출
사업부서(실과소)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 사업부서 통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 과제 공개
-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군 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관리, ‘사업내역서’의 추진내용 현행화 등(반기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사업부서(실과소)
- 정보 담당자 :
- 지속가능경영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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