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 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방법

국민이 정책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

대상 사업

'19년 담양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 2019. 4. 11. ~ 5. 10.(1개월)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방식 :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no1diamond@korea.kr * 제목: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 우 편: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 * 3. 30. 우편 소인까지 유효

접수 처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접수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한 경우 보완방향안내 및 재신청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공개 방법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처리절차 방법

• (국민)
• 공개사업 신청
• (담양군)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공개대상 사업 선정
• (담양군)
• 선정사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