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 정액 기준(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인상 : 1인가구 4.02%(21천원), 2인가구 3.2%(28천원), 4인가구 2.68%(38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의료급여

• 1종 급여대상자 :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수급자
• 2종 급여대상자 : 1종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연도별 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해산급여

• 출산 시 영아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 사망 시 800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청방법은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

의료급여

지원유형

의료 급여 이용 절차

의료 급여 기준

의료급여 상한일 수

• 의료 급여일수 산정 : 병의원 및 약국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 1년간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
  • - 등록 중증질환 및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 만성고시 질환 : 연간 380일
  • -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병의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장 승인을 해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
• 상한일수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미승인 할 경우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다만, 보건기관은 이용 가능)
• 연장가능일수
  • - 등록 중증질환 및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결핵 포함) : 90일(1회)
  • -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 - 기타질환 : 145일(1회 연장시 90일, 2회연장시 55일)
• 연장승인 신청시기 : 의료급여 상한일 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신청절차
  • - 읍,면에서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음 → 본인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음 → 작성된 연장 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에 제출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대상자는 차기년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 적용대상자
  • - 등록 중증질환 및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결핵 포함) : 455일(상한일수 365일 + 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 만성고시 질환 : 455일 (상한일수 380일 + 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 기타질환 : 545일(상한일수 400일 + 90일(1회) + 55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관리

• 관리기준 :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받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을 개인별로 누적관리
• 중복투약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기준
  • - 최초위반자 : 중복투약사실 통지서 발송 및 사례관리 실시 계도를 통해 시정 기회부여
  • - 2차위반자 : 3개월 동안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 - 3차위반자 : 3개월 동안 약제비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수급권자가 중복 투약한 경우 6개월 동안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노인틀니지원

• 대상자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클라스프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 5% , 2종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조건 : 7년에 1회 적용,중복 급여 금지
  ※ 보건소 노인의치 보철 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 시술 후 7년 이내 의료급여 불가
• 무상보상기간 : 시술 후 3개월 이내 6회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환자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 상 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급여,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본인부담 : 1종 10% , 2종 20%,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적용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차상위 장애인 가구
• 우선 돌봄 차상위 지원 대상가구

공급가격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
•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 제한

신청기한 및 공급방식

• 신청기한 : 매월 10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 공급방식 : 해당 월 말일까지 공급 희망지(거주지)가구로 직접 배달

지원 절차

지원목적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지원대상

•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 종류
  • - 시장 진입형 : 월 1,376천원(1일단가 56,950원)
  • - 사회서비스형 : 월 1,192천원(1일단가 49,860원)
  • - 근로 유지형 : 월 656천원(1일단가 29,240원)
    • 근로 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연간 12개월
      ※ 근로 유지형은 1일 5시간(09:00~15:00), 휴게시간 1시간

추진 절차

담양지역자활센터

운영목적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센터현황

• 시설명 : 전남담양지역자활센터
• 위 치 :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756
• 종사자 : 7명 (센터장1, 직원6)
• 전화 : 061-383-9909, FAX : 061-383-9912
• 주요사업 (자활근로사업 : 7개사업)
  • - 시장진입형(푸드천사사업단)
  • - 사회서비스형(다미양가공사업단, 댓잎누룽지사업단, 엄마손빵빵사업단, 자연융합사업단)
  • - 게이트웨이(자활인(IN)사업단)
  • - 청년자립도전사업(청출어람사업단)

저소득층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융자 대상자

융자 용도

• 무주택자의 주택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주택건립 및 구입을 위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 자립을 위한 창업·사업 운영 ·전세 점포 임대 자금 융자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

융자 계획

• 신청시기 : 연중(자금소진시 종료)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융자가금 : 가구당 2,000만원 이내(2년거치 5년분할상환)
• 이 율 : 연1%(연체이자 연5%)

구비서류

• 신청서
• 재정보증서(보증보험회사 지급보증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출물대장 등)

상환방법

• 거치기간 무이자(2년)
• 거치기간 종료 후부터 매분기 균등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