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실무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 등록(규모미만)·등록 변경 신청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공장의 설립에 관한 개념 정리표에서는 구분, 정의 정보를 제공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 등록 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 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
변경
공장 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
시설
설치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
입지
기준
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 설립 가능 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정보 담당자 :
  • 풀뿌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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