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식량분야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근거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 지급대상농지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공익직불법 제6조2항)
    •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지급대상자
    •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 이외 ① 후계농, ② 전업농육성대상자, ③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추가 가능
  •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 -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 - 소농 조건을 모두 충족시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어느 하나를 미 충족시 면적직불 지급
    • - 농지 경작면적(0.5ha이하), 농가 구성원 전체의 농지소유면적(1.55ha미만),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기간(각 3년), 농업외 종합소득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 지급요건
      • 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 : 0.5ha 이하
      • 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마.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바.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사.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주의사항
    • ① 소농을 신청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자 중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 ② 농가 소유면적 1.55ha,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은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들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을 말함

면적 직접지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구간별 단가는 논·밭 진흥지역 → 논 비진흥 → 밭 비진흥 순으로 적용하고, 앞 부분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 지급금액은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의 합으로 산출
  • 주의사항
    • - 현재의 논밭 이용형태와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형태로 지급하므로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정보 담당자 :
  • 친환경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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