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공약사항관리지침

담양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정) 2015.03.23 예규 제399호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군수의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공약사항”이란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 “협조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수행한다.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 추진부서를 지정한다.
  •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추진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추진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을 포함한다)
    • -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추진가능성
    • -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 -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등과의 연계가능성
  • 총괄부서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총괄부서장은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수립)

  •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 제4항·제5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통보되면 세부 실천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공약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상충 여부
    • -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별 세부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공약사업의 실천)

  • 수립된 공약사업의 계획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실천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추진부서의 장은 행정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와 근거서류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9조(이행실적 관리)

  •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매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장은 추진부서장이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부서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매반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이행실적 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평가)

  • 총괄부서장은 매년 초 전년도말 기준으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서는 추진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군수는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단은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평가시기)

  • 공약이행평가는 연1회 실시하며 6월말을 기준으로 7~8월 중 실시한다.

제13조(평가방법)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공약사항별 이행실적 보고,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평가단의 단원과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협조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부평가)

  •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평가 환류)

  • 군수는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제17조(평가 공개)

  • 군수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이행사항 그리고 공약이행 내·외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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