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에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담양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 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담양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담양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군의 취급 및 보호방침]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양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여기는 담양군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글을 등록하거나, 전자우편 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다음의 정보가 본인 의사에 따른 기록에 의해 수집·저장됩니다.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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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사이트ㆍ웹페이지
담양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담양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는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군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517-80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번지(객사리 99) 담양군청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군의 취급 및 보호방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담양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수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양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화일
피제공기관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제공근거
주민등록법 제 18조의2, 시행령 제 45조의 2
제공주기
수시
제공항목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제공
제공방법
디스켓
재산세화일
피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담양지사
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83조
제공주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소유자
제공항목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제공
제공방법
디스켓
우리 군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의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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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 보호방침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