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화일

1. 주민등록화일
보유목적	국가인적관리
보유근거	주민등록법 제7조
대상범위	주민등록신고를 필한 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기본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혼인관계, 주민등록상태, 직업, 본적, 본적/호주변경 사유/일자, 호주성명, 호주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주소, 전입일자, 행정동명, 세대구성사유, 주소변동사유/일자, 학력,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증발급사유, 전화번호,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병역사항 : 병역상태/복무구분, 처분일자, 신체등위, 처분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전역근거, 역종, 취역년월일, 역종변경사유 예비군 : 편성구분, 소속, 편성일자, 편성비대상 및 보류사유, 병력동원후위조정부적격자 사유 민방위 : 편성일자, 편성구분, 편성면제/유예사유, 소속, 소속변동일자, 직책, 교육시간, 참석시간 인력동원 : 동원구분, 직종기호, 보류/면제사유, 동원후순위사유, 과학기술자문중점관리지정여부, 동원업체명, 동원훈련연도, 훈련일수, 훈련실시기관, 전시영장발부일자, 신고일자, 동원해제일자 자격면허 : 자격면허종류, 등록번호, 발급기관, 특기구분 생활보호 : 대상자구분, 건강상태, 적용년수, 월평균소득액 의료보장 : 의료보장구분, 진료증번호 보 훈 : 국가유공자구분, 보훈번호 학력아동 : 유예면제사유 기 타 : 주민등록표보관지 (78)

2. 면허세 화일
보유목적	면허세 부과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61조∼제170조
대상범위	지방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자
보유기간	5년
주요항목	접수일자, 관리번호, 품목수, 비과세, 면허기간, 면허명, 주민번호, 납세의무자성명, 상호, 고지구분, 자료구분, 과세번호, 고지년월일, 납기년월일, 납기내금액, 가산금, 납기후금액, 시도, 시군구코드, 행정동·법정동코드, 특수지/번지/호수, 주소변동일자, 기타주소, 전화번호 (23)

3. 주민세 화일
보유목적	주민세 부과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72조∼제173조, 교육세법 제3조 1항9호
대상범위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보유기간	5년
주요항목	공통사항 : 자료종류, 자료통보년월, 법정동코드,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산, 번지, 호수, Block/아파트, 동, 호, 통, 반, 사업기간, 업종코드, 전화번호, 세무서코드 법인균등할 : 사업자번호, 매출총액, 자본금, 종업원수, 설립일자, 결산일자 소득세할 : 예정신고액/예정결정액, 중간예납, 수시부과, 일반원천, 기타원천, 환급세액, 자진납부, 고지세액, 결정일자, 우편번호, 주민세과표, 안분율, 주민세액, 교육세액, 가산세 과세번호

4. 사업소세 화일
보유목적	사업소세 부과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243조 내지 제252조
대상범위	사업소재 부과대상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납세자성명, 과세년월일, 물건지, 현거주지주소, 종업원수, 과세/비과세 면적, 부과세액,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상호명, 사업장소재지, 업소구분

5. 자동차세 화일
보유목적	자동차세 부과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 196조의2∼제196조의7, 교육세법 제3조1항9호
대상범위	자동차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자
보유기간	년
주요항목	시군코드, 차종코드, 업종코드, 차량번호, 말소순위, 등록구분, 차명, 변동등록일자, 최초등록일자, 시도코드, 시군코드, 읍면동코드, 동리, 산구분, 번지, 호수, 특수지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1, 주민등록번호2, 비과세구분, 용도, 제원차종, 년식, 기통수, 인원, 축간거리, 배기량, 적재적량,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1, 주민등록번호 2, 연납코드, 사용일수, 과세번호 자동차 세액 (36)

6. 재산세(건물분) 화일
보유목적	세금부과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08조∼제196조, 제235조∼제238조의2, 제239조∼제242조
대상범위	건축물, 선박, 항공기소유자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물건 소재지, 신축년도, 취득년월일, 용도, 연면적
	공통사항 : 납세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혼인여부, 세대주명, 세대주주민번호, 납세물건 소재지, 납세물건 취득년월일, 납세물건 신축 및 제작년도, 행정동, 처리구분, 납세자번호 건물 : 배치번호, 법정동·리, 특수지, 본번, 부본, 동, 호수, 순번, 구조, 지붕, 용도, 지역지수, 임대주택, 과표가감, 연면적, 지하실, 공유감산, 지하실겸지하차고, 가구수, 지상, 지하, 세율종류, 세율면적, 세율년도, 도시코드, 도시면적, 소방종류, 소방면적, 소유비율, 특정지역, 소방누진, 외국비율, 외국년도, 자료상태 선박 : 선종, 선박기호, 용도, 톤수, 건조일, 상태, 세율증감 항공기 : 기종, 형식, 내용년수, 적용년수 부대시설 : 부대종류, 부대일련번호, 형식, 용도, 속도, 지름, 쪽, 고, 심, 용량, 주수, 주유기종류

7. 재산세(토지분) 화일
보유목적	재산세(토지분) 부과 징수
보유근거	지방세기본법 134의 8
대상범위	토지소유자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처리구분, 시군구 지역코드, 행정동·법정동코드, 동·리코드, 특수지, 본번, 부번, 동/호수/순번, 공부지목, 헌황지목, 면적, 대분류코드, 소분류코드, 해당면적, 취득일자, 주민등록번호, 법인코드, 성명 또는 법인명칭, 우편번호, 리·동명, 지번, 납세관리인설정여부, 도시계획세분류코드, 과세면적, 개별지가, 지가적용율, 전년도지가

8.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보유목적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우편)발송을 위함
보유근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2조의3,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건설교통부지침)
대상범위	토지소유 개인 및 법인
보유기간	준영구
주요항목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계획시설등기타제한, 농지구분, 임야구분,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편익시설접근성, 유해시설접근성,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자주소 및 우편번호(17)

9. 지방세 체납
보유목적	지방세 체납 및 압류, 결손내역관리
보유근거	지방세법
대상범위	시효결손이 되지 않은 체납자
보유기간	징수권 소멸시효전
주요항목	과세Key, 주민번호, 성명, 납부일, 체납진행내용, 압류여부, 기산금조정일, 체납액, 가산금, 현주소, 독촉당시 주소, 거래상태 등 (12)

10. 차량 취득세
보유목적	차량취득세 과세역관리
보유근거	지방세법 120조
대상범위	차량취득자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구, 세목, 과세년월, 과세구분, 행정동, 과세번호, 납세자주민번호, 납세자성명, 과표, 취득세, 농특세, 물건소재지, 우편번호, 납세자주소, 법인코드, 취득월일, 취득일자, 신고일자 (18)

11. 차량 등록세
보유목적	차량등록세 과세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50조의 2
대상범위	차량보유자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구, 세목, 과세년월, 과세구분, 행정동, 과세번호, 납세자주민번호, 납세자명, 과표,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물건소재지, 우편번호, 납세자주소, 법인코드, 등기원인, 신고(부과)일자 (18)

12. 부동산 취득세
보유목적	부동산취득세 과세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20조
대상범위	부동산취득자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구, 세목, 과세년월, 과세구분, 행정동, 과세번호, 납세자주민번호, 납세자명, 과표, 취득세, 농특세, 물건소재지, 우편번호, 납세자주소, 법인코드, 취득월일, 취득일자, 신고(부과)일자 (18)

13. 부동산 등록세
보유목적	부동산등록세 과세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50조의 2
대상범위	부동산등록자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구, 세목, 과세년월, 과세구분, 행정동, 과세번호, 납세자주민번호, 납세자명, 과표,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물건소재지, 우편번호, 납세자주소, 법인코드, 등기원인, 신고(부과)일자 (18)

14. 건출물 관리대장
보유목적	건축물대장 보존·유지관리
보유근거	중점추진업무
대상범위	건축물보유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기본사항 : 대지위치, 일반토지,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연면적, 지하층수, 지역, 건축면적, 지상층수, 지구, 건폐율, 용적율, 높이, 구역, 주용도, 구조, 지붕, 특이사항,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주차장,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정화조형식, 용량, 시공자, 소유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변동내용, 소유구분, 주차장, 승강기, 대장구분, 용적율적용 면적 (40) 소유권변동자료 : 소유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소유구분 (7) 건축물표시구분 : 용도, 구분, 지붕, 특이사항, 허가일, 사용승인일,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건축 면적, 증·개축사유, 연면적 (13)

15. 농지원부
보유목적	민원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유근거	농지법
대상범위	농지소유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농가주구분, 조회구분, 자격, 고유번호지역 농가주등록 : 농가주구분, 고유번호, 농업의겸용, 등록번호, 사업목적, 농가주명, 조직형태, 주소, 최조작성일자 농가구성원등록 : 동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관계명, 주소코드, 상태 소유농지등록 : 농지번호, 소유자, 소유자명, 소유권변동일, 소유면적, 경작구분, 변동사유, 최초변동일, 상태 임차농지등록 : 농지번호, 소유자등록번호, 경작구분, 임차시작일, 임차완료일, 최종변동일, 소유자, 소유자고유번호, 상태) (37)

16. 지역개발세
보유목적	지역개발세 부과징수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253조 내지 제260조
대상범위	지하수이용자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년월일, 표준과표, 가산구분 (6)

17. 지적화일
보유목적	국토의 효율적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보유근거	지적법 제3조
대상범위	토지소유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토지·임야대장화일 : 행정구역, 대장구분, 본번, 부번, 도면번호, 측적, 토시표시연혁, 지목, 면적, 토지이동사유, 토지이동일자, 토지이동사유관련지번, 소유권표시연혁, 소유변동일자, 소유구분, 공유인수, 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 주소, 등급변동구분, 변동일자등급시행신고구분, 대지권등록순번, 소유권지분 (26) 대지권등록화일 : 행정구역, 대지권등록일련번호, 전유부분, 대지권지분비율, 소유권연혁순번, 소유권변동원인, 소유권변동일자, 소유구분, 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 주소, 소유권지분

18. 불법주정차과태료 관리
보유목적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마스타-F에서 독촉장, 과태료징수
보유근거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대상범위	주정차 위반차량 소유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구청코드, 고지서발행년월, 고지서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구분, 적발횟수, 주민등록번호, 구청명칭, 자동차소유자성명, 우편번호, 자동차소유자주소, 시도명칭, 자동차등록번호, 차종명칭, 자동차명칭, 주차위반일시, 주차위반장소, 적발자번호, 부과일자, 위반법규, 납부일자, 시간초과, 납부금액, 발행일자, (24)

19.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보유목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가입권고
보유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대상범위	책임보험 미가입자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구분, 지연일수, 보험가입연도, 보험종료연도, 가입보험회사명, 과태료금액, 미가입기간, 자료상태, 이월고지번호, 자료수정일, 반송물종류, 사유, 반송일자, 청문명령발행, 청문명령이행, 자납고지일, 예고통지발행, 이의신청기한, 납부기한, 금액정정사유 (25)

20. 민원행정시스템
보유목적	인·허가업무 및 세외수입관리
보유근거	인·허가 각 개별법
대상범위	인허가신청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고유번호, 허가일자, 최초허가일, 업소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업주명, 업주전화번호,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과세구분, 품목수, 업주주소, 업소상태, 휴업 기간, 폐업일자, 종호부번, 참고사항, 지역, 건물주, 건물용도, 건물구조, 건물내역, 주변환경, 도시계획 (26)

21. 환경개선부담금
보유목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보유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대상범위	시설물 160m2이상 소유자 및 경유 사용차량 소유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시설물 : 건물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건물용도, 건물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민번호, 소유자주소 (8) 자동차 :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제작년도, 배기량, 승차정원, 소유주주소, 소유주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양도일, 말소일 (12)

22. 사회복지
보유목적	생활보호·의료보호대상자 및 장애인관리
보유근거	자체개발
대상범위	생활보호,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인
보유기간	준영구
주요항목	신청일자, 신청번호, 신청구분코드, 보호구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읍면동코드, 상세주소, 전화번호, 재산, 자동차, 신청사유, 구비서류, 심의일자, 심의결과, 보호개시(중지)일 (16)

23. 가족관계 등록관리
보유목적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 법
보유근거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대상범위	가족관계 등록을 필한 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본적, 성명, 본, 부모성명, 전호적지 및 전호주, 신고내용, 신고일자, 작성기관 (8)

24. 환자관리
보유목적	진료비 청구
보유근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대상범위	진료환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성명, 세대주, 주민번호, 주소, 병명, 처치내용, 의료보험조합기호 (7)

25. 상수도 요금관리
보유목적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보유근거	담양군수군급수조례 제25조
대상범위	상·하수도 사용가정
보유기간	5년
주요항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체납수용가), 요금(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체납현황 (8)

26. 이륜자동차 관리
보유목적	이륜자동차등록관리
보유근거	자동차(이륜차)관리법
대상범위	이륜자동차소지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차량소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및 형식, 년식, 배기량 (8)

27. 지하수관리
보유목적	지하수개발 이용자 인적관리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
보유근거	지하수법 제7,8조
대상범위	지하수개발이용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28. 옥외광고물관리
보유목적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업등관리
보유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제9조, 11조
대상범위	옥외광고물 신고ㆍ허가 및 옥외광고업신고를 필한 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기본사항 광고주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허가(신고)번호 광고물등관리자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공업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리(사무실ㆍ작업장) 옥외광고물관리 광고물관련사항 - 광고물종류, 수량, 표시시작일, 표시종료일, 허가ㆍ신고구분, 착공일, 준공일 광고물규격, 광고내용, 표시장소, 표시층 표시기간인ㆍ허가사항 - 인허가번호, 인허가인주민(법인)등록번호, 인허가인명, 인허가인주소, 인허가일자, 인허가인구분, 운영상태, 전화번호 민원인 - 민원인구분, 민원인명, 주소, 민원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업무구분, 민원명, 민원접수번 호, 처리기한 처리정보 - 처리결정내용, 처리자의견, 최종처리내용, 최종처리근거 옥외광고업관리 - 민원요약정보, 영업소정보, 종업원수, 영업내용, 자격증소지사, 옥외광고업현황

29. 논농업직불제
보유목적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대상농가 자료
보유근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시행규정 제4장
대상범위	주민등록신고를 필한 자
보유기간	5 년
주요항목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 농지소재지, 지목, 소유, 면적(진흥,비진흥), 논농업이용기간, 밭작물재배전환여부, 전경작자(변경신고자) 대상농지적부여부, 사유, 계좌번호

30. 세외수입정보화일
보유목적	세외수입업무 효율적 운영
보유근거	전자정부법시행령56조
대상범위	세외수입 납부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납부자구분 : 개인, 법인, 사업자, 단체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단체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31. 건설기계등록화일
보유목적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
보유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대상범위	건설기계 소유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년식 제작회사 수입 또는 제작일자 형식승인번호 용도 등록말소일 최종소유자 성명, 주소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 주민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 변경사항(변경일자, 사유, 변경사항, 접수번호)

32. 위생행정화일
보유목적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관리
보유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
대상범위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신고를 필한 자
보유기간	영 구
주요항목	기본사항 주민등록번호, 영업주명, 소재지, 업소명, 소재지, 업종, 업태, 신고일자, 행정동명, 영업장면적, 업소위치, 영업장주변,도시계획, 건물구조,층수,시설현황, 급수시설, 조리사이력, 행정처분내역,1399신고내역, 위생교육내역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종류, 품목보고내용,보고번호, 보고일자, 제품명, 품목군, 품목코드, 유통기간, 유통기간설정사유, 주원료, 성상, 용도.용법, 포장, 단위, 제조조건, 제조공정 집단급식소 기관명, 설립주체, 급식소종류, 운영형태, 위생관리책임자, 영양사, 조리사현황, 급식소현황, 1일급식인원, 영양사선임.해임사항 공중위생업 객실수, 등급, 소방시설완비증명여부, 위생교육, 도시계획, 급수시설, 이.미용업 현황 면허증 입력, 의자수 조리사. 이미용업 면허증발급 졸업학교, 졸업일자, 졸업학과, 자격내역, 자격코드,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처리구분,처리일자 기타

33. 모자보건관리
보유목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보유근거	모자보건법
대상범위	임산부, 영유아
보유기간	10년
주요항목	기본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세대주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