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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권과 세무공무원
- 과세권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이다. -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써 지방세법상 질문 검사 수색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 과세권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구분은 조세의 전가(shifting)의 예정 유무를 기준으로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조세를 직접세(direct tax)라 하고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담세자가 불일치할 것을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를 간접세(indirect tax)라고 한다.
- 납세의무자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 담세자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 간접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경주 마권세, 담배 소비세,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등)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 과세대상
과세물건(Steuerobjekt) 즉,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취득 소유 이용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세원의 존재를 표상하는 것들이다.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은 각 세목별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세목별 과세대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Tax base)은 과세물건을 가치척도로 잰 값으로서 과세물건(소득 소비 재산 등)의 담세능력을 금액 수량 건수 인원 가격 품질 면적 등의 척도로 계량화 금액화한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 세 율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산출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법률이 정한 비율이라고 표현한다.(조세법률주의) 지방세법에서 사용 되고 있는 세율의 종류는 대체적으로 <표2-1>과 같다.
<표2-1> 세율의 종류구분 내용 적용세목율 비례
세율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적용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누진
세율- 단순누진세율 :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그전체에 단순히 고율적용
-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을 다수단계로 구분하여 체차로 고율이 적용됨재산세, 공동시설세 등 표준
세율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통상 적용할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한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표준세율보다 상회 또는 하회로 규정할 수 있는 세율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제한
세율조례에 위임된 세율 규정에서 법률이 정한 최고·최 저 한도를 초과하여 세율을 규정 할수 없도록 한 경우 법정 상한 또는 하한 세율을 말함 도축세, 도시계획세
- 과세대상
-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과 통지의 절차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되며 기재사항 누락시 위법이 되고 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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