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및 절차

• 입지유형
  •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 입지형태
  
  •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 공장설립 진행도

  구분	분류구분	관련서류
  공장입지선정	공장입지 형태의 결정 입지조사(지역분석) 입지분석(개별분석) 입지의 결정
  공장설립 승인 및 인ㆍ허 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준비토목측량설계(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신청(의제처리포함)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공장신설승인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의제처리신청서류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준공(개별입지)건축허가 신청사용검사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공장등록증명서 발급(통보)	500㎡미만 신규등록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설립 승인절차

  구분	절차	내용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해당시ㆍ군 공장설립담당부서(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시장·군수	관계부서 협의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 사용검사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시장·군수	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