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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숲맑은 담양 쌀’ 2019년 전남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최우수상’ 대표사진 No.446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9.05.13 ‘대숲맑은 담양 쌀’ 2019년 전남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최우수상’ ‘대숲맑은 담양 쌀’ 2019년 전남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최우수상’- 9년 연속 상위권 수상으로 담양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최고조! 담양군 대표 브랜드인 ‘대숲맑은 담양 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에서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쌀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년 품질평가를 한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협전남지역본부 등 쌀 관련 6개 전문기관의 평가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시중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구입한 시료를 대상으로 식미, 품위, 품종 혼입률, 중금속오염도, 잔류농약검사,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을 2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담양군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9년 동안 지역농산물의 고품질화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농업의 기본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명품화 단지 조성과 철저한 계약재배에 의한 생산, 농가 교육, 홍보 등에 총력을 다해왔다. 유통에서는 당일 도정해 출고하는 1일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15일이 지난 쌀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를 하는 소비자 리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한 시책을 펼쳤다. 담양군 농업인과 금성농협(조합장 양용호)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숲맑은 담양쌀’이 도내 간척지 쌀의 특권이었던 전남 고품질 쌀 브랜드 평가에 9년 연속 상위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최형식 군수는 “먹거리 재료가 좋으려면 산지의 수질과 청정한 자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청정한 자연과 영산강 시원의 깨끗한 수질을 보전해 담양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대숲맑은 담양 쌀’은 2천5백만 원의 시상금과 전라남도의 홍보 지원을 받는다. ※ 사진있음. 대숲맑은 담양쌀 사진(업무담당자 친환경농산유통과 김은영 ☎061-380-2751)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2심 승소 대표사진 No.445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9.05.13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2심 승소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2심 승소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의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담양군이 승소했다. 원고는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해 지난 2018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의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8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사업시행자는 편입토지에 대해 원만한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토지를 확보해 추진하지 못했던 세부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담양군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은 그만하고, 사업시행자와 원고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판결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투자유치과 김용호 ☎061-380-3131)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담양군 승소 대표사진 No.444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8.08.22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담양군 승소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담양군 승소- 집행정지 해지 등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터 광주지방법원은 16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3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재판기간 동안 속을 태우던 군민, 입주상인, 사업시행자의 걱정을 덜고,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담양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과 상가연합회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군은 “담양군의 염원인 본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담양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 투자유치과 김용호 ☎061-380-3131)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고시로 사업 정상화 대표사진 No.443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7.09.28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고시로 사업 정상화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고시로 사업 정상화- 성공모델로 담양발전 신화 쓸 터 - 최형식 담양군수는 28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브랜드가 된 담양속의 유럽마을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조기에 행정의 하자를 치유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으로써 사업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된 법률검토를 거쳐 유원지에 대한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소유요건에 대한 미미로 무효판결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정상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숙박․편익․유희시설을 보강하고, 민간사업자의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체납과 공익적 기부,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 우선 제공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고 오늘(9. 28일)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를 하였다. 담양군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함으로써 2명의 원고들이 토지 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원고들께서 사업자 측과 조기에 원만한 합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수용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며 현지 원주민도 농민도 아닌 사람들이 알 박기 형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사익을 얻기 위해 군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알 박기를 막기 위해 알 박기 방지법의 제정을 정부나 국회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의 사업이 대법원의 무효판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는 했으나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담양발전의 큰 자산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1, 2,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 사업(공정률 90%)과 메타프로방스 사업(공정률73%)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민관 역할분담의 투자를 통해 유원지의 개념을 경제, 문화, 복지 형으로 융합시킨 첫 성공모델이 될 것이며, 대법원 무효판결로 인한 사업완성 과정도 담양발전을 위한 신화로 기록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형식 담양군수는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지원하되, 재해에 대한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 시 적정가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최형식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군민과 언론인,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분과 상가연합회 및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메타프로방스는 물론 담양군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사업 1, 3단계도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메타프로방스의 정상화를 계기로 담양은 겨울 여행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11월부터 개최되는 산타축제와 크리스마스 마켓도시 중장기 전략으로 담양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끝으로 담양군은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은 각종 법률 조항 때문에 소송의 빌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분석하여 개정안을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체계적으로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투자유치단 이승모 ☎061-380-3131)
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대표사진 No.442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7.08.21 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공개사과 강력 촉구 -  지난 18일 KBS는 뉴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언급하며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제정했다는 주장으로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KBS는 19일 ‘뉴스9’에서도 재차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위법, 자치입법 관리체계 허술, 담양가로수길 입장료 근거 없다는 등의 제목으로 마치 기사가 사실임을 못 박는 듯 담양군과 군의회 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내용을 다뤘다. 담양군은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법률적 사실과 개인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담양군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담양군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해 공공시설물로서 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담양 주민들은 무료로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해왔기 때문에 군은 입장료 징수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적법한 효력이 발생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까지 걷어 들인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돼'라며, 마치 담양군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듯이 보도한 KBS 뉴스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군은「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이하 ‘메타랜드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는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조례제정․시행에 근거해 입장료를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005년 메타세쿼이아길로 조성될 당시 도로로서 ‘용도 폐지’돼 담양군으로 관리가 전환된 후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흙길로 복원해 2010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됐다. 이후「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로 고시된 후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이 확대되는 등 현재, 메타세쿼이아랜드로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다. 담양군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그동안 약 266억 여원이 투자됐고, 시설물 관리운영 인건비만 해도 연간 3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조례에 근거한 주요시설과 관리 대상은 메타세쿼이아길 뿐만 아니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메타숲,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주차장과 화장실 및 기타 설치된 시설물 등 방대한 영역을 포함한다. 담양군은 “호남기후체험관 등 이들 개별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나 주차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단순히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이는 통합 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고 전했다. 군은 이러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도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해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5만여 담양 군민과 함께 요구한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입은 담양군과 군의회의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무와 지방의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하는 행위는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으로서 규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보도는 공정하고 정확성을 기본으로 지켜야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의심케 했다며, 거듭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사진 있음. (업무담당자 관광레저과 정상범 ☏061-38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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