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33조
  • 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대상민원

  • 법정 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며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 처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대상사무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2종
1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15일 주민행복과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도시디자인과
3 건축허가
4 건축신고<복합>
5 개발행위허가
6 공장설립 사업계획 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투자유치과
7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8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풀뿌리경제과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허가
11 농지전용 허가 친환경농정과
12 산지전용 허가 산림정원과

처리절차

1:민원상담 민원부서, 2:사전접수 민원부서, 3:서류검토 주무부서, 4:관련부서 민원실무심의 주무부서, 주무부서 불명확:민원부서, 5:결과회신 민원인, 6:최종회신 민원인, 7:관계부서민원실무심의및결졍 주무부서, 8:서류검토 주무부서, 9:정식접수 민원부서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다운로드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시 약식으로 제출되거나 생략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된 구비서류와 다른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기타 공익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정식 민원 신청 시 사전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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