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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행 확산 방지 위한 사적모임 인원 단일화 행정명령 안내(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단일화에 따라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 처분기간 : ’21. 7. 19.(월) 00:00 ~ 8. 1.(일) 24:00
○ 처분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등 행정명령 시행 등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예외사항

      1)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 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3)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명까지 허용

      4)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

      5)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3일)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집회‧행사 20명 이상 금지
   • 복지센터 : 운영중단
   • 경 로 당 : 음식 섭취 금지, 집합 프로그램 운영 금지
   • 여성회관, 복지회관 : 프로그램 운영 금지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 영업시간 제한 및 수용인원 제한 강화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전남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보도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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