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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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9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전의 내용은 하단 본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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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담양군이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담양군 대표홈페이지
(www.damyang.go.kr) |
|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 |||
|---|---|---|---|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의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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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업무처리 |
따른 기간 |
(061-380-3012) |
처리목적 달성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 | 안전성 확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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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 담양군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수집목적 | 수집항목 | 이용기간 |
|---|---|---|---|---|
| 1 | 가축방역분야 보조사업(방역인프라 등) | 가축방역분야 보조사업 추진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선택: - 888 | 5년 |
| 2 | 원예과수특작분야 지원사업(시설원예현대화 등) | 원예과수특작분야 지원사업 추진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선택: - | 5년 |
| 3 | 축산물위생 지원사업(HACCP 등) | 축산물위생 지원사업 추진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선택: - | 5년 |
| 4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선택: - | 5년 |
| 5 | 논타작물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 접수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선택: - | 5년 |
| 6 | 21년 논타작물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사업 업무 추진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선택: - | 5년 |
| 7 | 21년 농어민 공익수당 | 보조사업 업무 추진 | 필수: 이름, 직장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선택: - | 5년 |
| 8 | 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보조사업 업무 추진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선택: - | 5년 |
| 9 | 21년 영세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 | 보조사업 업무 추진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선택: - | 5년 |
| 10 | 21년 친환경농산분야 보조사업 | 보조사업 업무 추진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선택: - | 5년 |
|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수집목적 | 운영근거 | 수집항목 | 이용기간 |
|---|---|---|---|---|---|
| 1 | 농업정책분야 지원사업 외 | 농업정책분야 지원사업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전라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5조(보조사업의관리) 「전라남도농업진흥기금관리조례」제6조(지원대상)「담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5조(보조사업지원)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선택: - | 5년 |
| 2 | 농업정책(후계농,청년농업인 지원등)분야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금의 교부) 「지방재정법」제32조(지방보조금의교부및관리) 「담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5조(보조사업지원)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 선택: - | 5년 |
| 3 | 의원등록관리대장 | 의원등록관리 | 「지방자치법」 제48조(의원 등록) 담양군의회회의규칙제2조(등록),제45조(회의록의작성)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 선택: - | 영구 |
| 4 | 기관사회단체명부(주민자치, 이장단, 자율방법 등 모든단체) | 관내 기관단체현황관리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동법 시행령 「담양군읍면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 | 필수: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 선택: - | 해임시까지 |
| 5 | 이장현황 | 월산면 이장단의 효율적인 관리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동법 시행령 「담양군읍면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제10조,제15조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 선택: - | 10년 |
| 6 | 주민자치회 명단 | 주민자치회 운영, 단체원 현황 관리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동법시행령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36조(주민자치회운영) 「담양군주민자치활성화조례」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선택: - | 5년 |
| 7 | 이장현황 | 무정면 이장단의 효율적인 관리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동법시행령 「담양군읍면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제10조 | 필수: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선택: 임명기간 | 3년 |
| 8 | 주민자치회 명단 | 주민자치회 운영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동법시행령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36조(주민자치회운영) 「담양군주민자치활성화조례」제7조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선택: 직위, 성별, 직업 | 임기만료시까지 |
| 9 | 기관사회단체명부(주민자치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동법시행령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36조(주민자치회운영) 「담양군주민자치활성화조례」제7조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선택: - | 임기만료시까지 |
| 10 | 주민자치회 명단 |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동법시행령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36조(주민자치회운영) 「담양군주민자치활성화조례」제7조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 선택: - | 5년 |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담양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_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검색에서 “담양군”을 검색
3.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처리
- 담양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담양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담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주요 개인정보 수집 현황 | 수행연도 |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 2016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시스템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
| 새올행정시스템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건축행정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담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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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 | - | - |
| 법적근거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중앙부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2025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5. 11월 예정)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더울림커뮤니케이션 | 2025년 1분기(1월~3월)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민원명 | 민원만족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5. 4. 30.예정)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7조제1항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호 및 제15호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5. 11월 예정) |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계약 및 관리(공사, 용역, 물품),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관련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202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 | ㈜알파전산폼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담양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에 관련하여 년 1회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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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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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받아 차리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부서명 위탁 업무 수탁업체명 수탁기간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 교육 기획예산실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4. 7. 1. ~2025. 12. 31. 이행 이행 (재수탁사) - 기획예산실 자치단체 상시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5. 1. 1.~ 2025. 12. 31. 이행 이행 (재수탁사) - 행정과 2025년 누리집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다온플레이스㈜ 2025. 1. 1.~ 2025. 12. 31. 이행 이행 (재수탁사) - 재무과 계약관련 프로그램(5종) 유지보수 용역 ㈜정보데이타시스템 2025. 1. 1.~ 2025. 12. 31. 이행 이행 (재수탁사) -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재)담양군복지재단 담양지역자활센터 2025. 1. 1.~ 2025. 12. 31. 이행 이행 (재수탁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담양군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에 관한 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권리(이하 ‘권리 행사’라 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담양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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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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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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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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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8. 개인정보처리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담양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담양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담양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담양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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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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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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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담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담양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구분 | 성명 및 직책 | 소속부서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정국 부군수 | - |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전누리 주무관 | 행정과 | Tel. 061-380-3191 |
| Fax. 061-380-3552 | |||
| email. jnr57@korea.kr |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담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담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담양군이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
| 구분 | 성명 및 직책 | 소속부서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전누리 주무관 | 행정과 | Tel. 061-380-3191 |
| 기관명 | 홈페이지 | 연락처 |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 (국번없이)1833-6972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118 |
| 대검찰청 | www.spo.go.kr | (국번없이)1301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국번없이)182 |
| 기관명 | 홈페이지 | 연락처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 (국번없이)110 |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담양군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양군에서 처리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시는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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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담양군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향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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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6.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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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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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8.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 담양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활동 | 주요 내용 |
|---|---|
|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관련 교육 |
| 개인정보보호의 날 | 매년 9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캠페인 및 홍보활동 |
|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 가입 |
![]()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2025.02. ~ 현재) |
19.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담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담양군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급은 “B등급”입니다.
- 담양군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예정입니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기록 관리 및 보존 강화
2.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및 등록 절차의 체계화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이행 관리 및 증빙자료 보완
4. 개인정보 위·수탁 현황 관리 및 공개 내역 구체화
5.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재수탁 점검 체계 보완
2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9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통합 및 현행화 세부내역 추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현행화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현행화
- 사용기기·브라우저별 자동 수집 거부 방법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항 추가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조항 추가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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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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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도식화 이미지 추가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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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담양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우리 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산불감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 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주민 여러분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설치 및 운영현황
우리 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취급단위 부서장
개인영상정보 보호취급자 : 부서단위 개인영상정보기기 취급자
촬영 시간 : 24시간
보관 기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부서별 내역 참조
보관 장소 : 운영 부서별 제한 구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은 일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은 관련 부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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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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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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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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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11월 22일에 마련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일자 : 2008년 04월 28일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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